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으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어 휴대가 편리하고 분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을 교체해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5월 20일부터 시행된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제도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모바일 운전면허증은 IC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유형(IC 운전면허증 소지자,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으로 나뉘어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발급받은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현재는 다수의 요양기관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따로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정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착오로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5월 20일부터 전국요양기관에서 시행..

부모님이나 기타 가족이 돌아가실 경우 돌아가신 상황 자체만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남은 가족은 또 한 가지의 어려운 상황인 상속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남기신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문제로 일단락되지만, 만약 남기신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지나 않을지 걱정하게 되고, 채무를 떠안지 않고 상속을 종결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이 분들이 아마도 그러한 상황에서 제 글을 찾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번 블로그 게시글을 포함해서 앞으로 몇 차례의 글은 상속받을 재산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상황보다는 피상속인의 채무..